정부정책 국민 체감도 54점 ‘낙제’

행안부 16개 시도별 조사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5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별로 정부 주요 시책에 대한 고객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53.7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업 등 정부 시책에 대해 시도별 고객체감도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올해 6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규제개혁 △지역녹색성장 △저출산·고령화 대책 △법질서 확립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전국의 성인남녀 1만1200여 명에게 정부 주요 시책을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규제개혁 53.4점 △지역녹색성장 52.2점 △저출산·고령화 대책 52.3점 △법질서 확립 56.8점으로 평균 고객체감도가 53.7점에 그쳤다.

정부 시책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책 인지율’ 조사 결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인지율이 전체 응답자(1만1200명)의 95.5%로 4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그동안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해온 규제개혁 정책의 인지율은 78.4%(응답자 1만400명)에 그쳤다.
▼ “규제개혁 정책내용 알고 있다” 18% 그쳐 ▼

정책 인지율을 ‘실질인지율(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알고 있는 경우)’와 ‘명목인지율(정책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로 구분할 경우 실질인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규제개혁의 실질인지율은 17.9%에 불과했고, 법질서 확립의 실질인지율은 37.9%, 지역녹색성장은 40.4%,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52.7%로 정책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고객체감도가 차이를 보였다. 60대 이상은 4개 분야 평점이 58.8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55.2점 △40대 52.6점 △30대 50.0점 △20대 51.5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고객체감도가 떨어졌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경우 직접적 수혜자인 30대에서 고객체감도가 가장 낮았다.

응답자 거주지역별로도 고객체감도 차이가 컸다. 특히 전남 지역 응답자들이 △규제개혁(60.1점) △지역녹색성장(58.8점) △저출산·고령화 대책(56.3점) 분야에서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남 지역 주민들은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도 59.4점의 체감도를 나타내 강원(60.0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 지역민들이 느끼는 고객체감도는 규제개혁(46.2점) 저출산·고령화(47.6점) 법질서 확립(51.5점) 분야에서 모두 꼴찌였다. 지역녹색성장 분야에서도 대구(47.3점)는 16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했다. 부산도 △규제개혁 15위 △지역녹색성장 16위 △저출산·고령화 대책 13위 △법질서 확립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시민들은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체감도를 보였으나 규제개혁(11위) 지역녹색성장(14위) 저출산·고령화 대책(9위) 등에 대한 체감도는 낮았다. 경기는 △규제개혁 14위 △지역녹색성장 11위 △저출산·고령화 대책 15위 △법질서 확립 13위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 분야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지역녹색성장 분야에서 자전거도로의 확충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는 출산장려금의 확대를,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철저한 주정차 단속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국정의 통합성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정부 시책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각 시도의 각별한 관심과 소통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