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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150채 → 300채’ 완화 추진

입력 | 2010-11-01 03:00:00

정부 내일 부동산 점검회의… ‘공급 활성화’ 추가방안 논의
전세난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건설사들 사업진출 잇따라




최근 1∼2인 가구가 많아지고 전세금까지 크게 오르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의 관련 규제도 연이어 완화되면서 올해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주저하던 건설사들의 사업 진출도 잇따르고 있다. 또 도심 근처에 작은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덩달아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연이은 규제 완화에 인허가 신청 급증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8년 ‘9·19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됐고 같은 해 12월 세부공급 방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왔다.

우선 도심 내 소형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소음기준과 같은 건설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7월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20채 이상에서 30채 이상으로 확대했고 30채 미만은 건축 허가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 대지면적 200m² 내외의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려는 건설사가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일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이 함께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서민층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정책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50채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를 300채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올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도 크게 늘었다. 도입 초기인 2009년에는 한 달 평균 19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초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7월 사업계획승인 규제 완화가 시행된 이후에는 인허가 건수가 7월 1135채, 8월 1471채, 9월 2496채로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공사기간이 짧아 주택 수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말부터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나인성 연구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2011년에 안착하면 소형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 및 수도권 위주로 공급 증가

인허가가 늘어나고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데 힘입어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장은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동도건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강서 동도센트리움’을 분양 중이다.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지상 8층까지 공급면적 23m² 138실이 들어선다. 공항로 강서구청 사거리에 위치해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가깝고 인근에 KBS88체육관, 우장산공원 등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 2012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 태평동에서는 낙원건설과 주원건설이 시공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티움’이 11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체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로 모두 81채가 공급된다.

이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뉴시티’, 구로구 구로동 ‘대림역 와이즈 플레이스’, 인천 남동구 ‘엑설런트 보금자리타운’ 등이 분양 중이다.

LH와 SH공사도 적극적으로 공급에 가세하고 있다. LH는 28일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형 스튜디오’ 주택을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용 50m²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역세권이나 상업·업무 밀집지역 위주로 공급할 방침임을 밝혔다. SH공사는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역 인근과 서초구 우면2지구를 시범공급지역으로 선정해 각각 원룸형 75채와 단지형 다세대 115채를 2012년에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