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따라잡자” 日 ‘환태평양 FTA’ 편입 추진

‘환태평양경제협력(TPP)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선진국 한국을 추격하라.’

25일 인도와 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은 일본이 TPP 가입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은 “TPP 가입을 ‘제2의 개국’에 비유하며 지금 때를 놓치면 영영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벼르고 있다. 간 내각은 다음 달 중순 요코하마(橫濱)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가입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TPP는 미국 등 태평양 연안 9개국이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판 FTA’이다. 2006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체결한 광역적 FTA로 출발해, 2008년 미국 호주 등이 추가로 참가를 표명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현재 9개국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FTA가 양자 간 교섭이고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유예조항을 두는 것과 달리 TPP는 원칙적인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방 수준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FTA 교섭에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일본이 TPP에 매달리는 것은 한국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중국과도 사전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는 것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