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인권개선 적극 나선다

현병철 위원장 “세계인권선언문 北발송 유엔결의안 추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세계인권선언문’을 북한에 보내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유엔 측에 발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25일 서울 중구 무교동 인권위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현 위원장은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인권은 정치 문제를 떠나 의식주 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과 관련된 만큼 국내외에서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곧 외교통상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폐쇄된 북한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서방사회 등 바깥세상의 정보를 북한 내부로 알려 북한 주민 스스로 기본적인 인권에 눈뜨게 해야 한다”며 “세계인권선언문 한글 번역본을 북한에 보내면 장기적으로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옛 소련 때도 서방국가들이 소련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세계인권선언문 발송을 결의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인권선언문 발송 아이디어는 인권위가 지난달 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인권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계인권선언문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에 적극 동조했다는 것이다. 심포지엄에는 현 위원장 외에 한스요아힘 호그레페 미 하원 인권국장, 피츠 패트릭 미 국무부 부차관보, 홍성필 연세대 교수 등 북한 인권문제에 정통한 토론자 8명이 참석했다.

현 위원장은 9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유엔 차원의 결의문 채택과 함께 북한 내 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 심포지엄에 나온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반 총장은 한국 정부가 유엔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발의를 할 경우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인권, 기업 내 인권 등 다양한 인권 문제를 국제기구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7일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연례회의’에서도 이주노동자 인권 및 기업 내 인권문제를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