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최근 엔화의 상승세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간 총리는 13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통화 절하 경쟁과 관련 "특정국이 자기 나라의 통화가치만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도하는 것은 주요 20개국(G20)의 협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중국도 공통의 룰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한국과 중국에 우회적으로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자제를 요구했다.
간 총리는 그러나 엔화값 상승 억제를 위한 일본 재무성의 시장개입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은 엔화값 상승과 관련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시장에서의 무질서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필요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재차 시장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간 총리는 내년 세제개편의 초점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에 과세 기반의 확대와 함께 (법인세를) 인하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율이 높으면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움직임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고 말해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