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그 끝은 어디인가?

진화하는 불법 다운로드, 퇴보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영화, 게임, 도서는 물론 소프트웨어,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시장 전반에 이르기까지 불법 다운로드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그 형태까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불법 다운로드가 웹하드, P2P 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뤄져 왔다면, 최근에 들어 각 포탈사이트들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대용량 첨부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그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불법복제물이 담긴 대용량 메일을 자신에게 보낸 뒤, 주소를 복사하여 각종 게시판에 올려놓고 유저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불법복제 방식이 지능화되는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침해현황은 1,448건으로, 침해금액만 따져도 약 340억원에 이른다. 이것은 데이터로 산출된 통계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퇴보하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일본어 번역기 이지트랜스가 강경책을 내놓았다.

이지트랜스는 수십억원의 투자비와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14개 분야, 115만 단어의 전문어 사전이 추가로 탑재되어 있는 한일 번역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 한일 번역 소프트웨어는 일본어 번역시, 문장이 어색하지 않고 문맥구조 또한 완벽하여, 일본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사이에서는 게임 번역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논문 번역에도 활발히 이용되는 등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다양하게 입증 받아왔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사용함에 있어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 동안의 이지트랜스는 “불법복제는 지적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많은 장애를 가져다 준다”며 “이지트랜스뿐만 아니라 타 소프트웨어의 불법 다운로드를 자제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계속된 경고 메시지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이지트랜스는 악성 업로더 20명을 상대로 고발 조치하게 되었고, 38개 웹하드 업체에 기술적 보호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경고메시지를 받은 일부 유저의 사과 메시지가 당도하기 시작했다.
 
한일 번역기 이지트랜스의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투자비용이 들어간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힘들다”며 그 동안의 고통을 호소했다. 
 
불법복제는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제도개선이 시급한 때이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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