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형서]지방정부의 힘은 주민참여가 키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15년이 지나 어느덧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여러 부작용과 지역이기주의 및 부패의 만연 등 극복해야 할 당면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정 분야만을 보고 지방자치에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선진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지 생각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단체장과 지역공무원, 지방의회,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체장은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체장의 정책과 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공무원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전문성과 능력 및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주민은 지역 현안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정부에 정착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주민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 문제와 주요 현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비전은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유럽의 지방정부, 네덜란드 틸부르흐 시에서 실시하는 모델로 널리 알려진 정치와 행정의 협력적 관계모형이 좋은 사례다. 지방정부가 중앙집권적 성향을 띠면서도 지역주민의 높은 자치의식과 참여 확대로 참여정치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통제와 감시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고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 지역 현안에 대해 주요 정책결정을 하면 행정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식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 같은 정치 형태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지역주민이 정치와 행정을 믿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행정(단체장)과 정치(지방의회)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방정부를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단체장과 정치인의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며 지역에 필요한 봉사자로서, 주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존재하기 바란다.

한형서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