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불신 영향… ‘民官 클러스터’ 구축 차질 예상
정부는 2012년 말까지 124개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에 내려 보낼 것을 목표로 용지 조성을 대부분 마쳤으나(보상률 99.2%) 정작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사들인 땅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가 저조해 많은 땅이 상당 기간 ‘빈터’로 남을 것으로 보여 혁신도시가 ‘유령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나라당 허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시행 중인 혁신도시 9곳에 조성된 유상공급 토지 2018만2000m² 중 7월 말까지 32.8%(662만5000m²)가 분양됐다. 9개 도시에 이전할 총 10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용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42곳(40%)에 그쳤다.
민간부문 토지 분양은 실적이 더 나빴다. 전체 토지에서 산업체·대학·연구소(산학연)나 주택용지 등 민간부문을 위해 조성된 토지 977만2000m² 중 실제로 팔린 땅은 102만1000m²(10.4%)에 불과했다. 특히 산학연 조성을 위한 용지 분양률은 7월 말 현재 전체 조성 용지의 1%(1만3000m²)에 그쳤다. 울산을 제외한 8곳에서는 토지 분양 실적이 전무해 기대했던 ‘민관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는 2013년 이후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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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현재와 같은 혁신도시의 토지 공급실적에 비춰볼 때 예정된 공공기관이 2년 안에 다 내려갈지 의문”이라며 “지금 같은 속도라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목표는 물거품이 될 것이며 당장 공공기관이 내려가도 근무자들을 위한 주거공간이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