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감정원 공단화’ 수용

국토부 압박에 사실상 백기

한국감정원의 공단화에 강하게 반대해 온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김원보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3일 “지난달 31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감정원 공단화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56.7%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업계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찬성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공정한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감정평가업계의 부조리 근절을 내세워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를 추진해왔지만 감정평가업계에서는 “민간의 영역을 빼앗아 공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업계에서는 협회가 국토부에 백기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서열화와 평가수수료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정부에 맞서는 업계를 압박해왔다. 또 선심성 과다 평가, 부실 평가, 금품수수 등 업계 부조리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국토부는 3일 형사처벌을 받고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일에 관계한 감정평가사와 법인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업계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감정평가사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행정행위를 재고하라”며 “감정원 공단화는 전문기관의 공식 용역작업과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