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성종 체포동의안 단독처리 할수도”

■ 오늘 정기국회 개막

1일 개회하는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 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161개 법안을, 민주당은 40개 법안을 주요 처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 등 민감한 쟁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한나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 학교 공금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1일 “야당과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합의 처리에는 불응하되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를 할 경우 표결을 저지하는 물리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 절차를 강조했던 민주당으로서는 강 의원을 비호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 다른 여야의 전선은 4대강 사업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검증특위의 구성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 사업 예산을 민생 관련 사업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업의 중단이나 사업 규모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양당 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