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외원조 예산 10% 이상 늘린다

‘주는 나라’ 걸맞게 매년 증액… 긴급구호예산도 늘어날듯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1조4300억 원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올해(1조3000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ODA 예산으로 1조4300억 원 이상을 배정하기로 하고 추가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ODA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로 증여, 차관, 기술원조 등을 포함한다.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만큼 ODA 예산을 매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ODA 예산이 10% 이상 늘어나면 2007년 이후 3년간 95억 원으로 동결된 긴급구호예산도 늘어날 여지가 커진다. 올해 긴급구호예산은 아이티 대지진, 칠레 대지진 등 천재지변이 많아 8월 현재 91%가 소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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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조정이 이뤄지면 상당액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IMF 쿼터가 5% 이상이 이전되면 한국도 현재 1.345%에 불과한 쿼터를 추가로 배정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출자금 증액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0.10%인 ODA 규모를 올해 0.11%로 늘리고 2012년 0.15%, 2015년 0.25%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