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결혼서 출산-육아-보육까지 책임집니다”

경기도 저출산 종합대책… ‘패밀리 프렌들리’ 시행

경기도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과는 별도로 마련한 ‘패밀리 프렌들리 경기’ 프로젝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1.23명인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을 10년 후인 2020년까지 1.6명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2014년까지 3개 분야 16개 사업에 45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만간 최종 사업이 확정되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저출산 대책이 보육대책 위주인 점과 달리 임신과 출산에 비중을 뒀다.

○ 결혼에서 출산까지

적령기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원앙보금자리를 지원한다. 경기도 거주 무주택 가구주 신혼부부에게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85m² 이하 주택을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것. 연간 공급규모는 주택건축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또 연간 1000쌍에게 5000만 원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에 6%대(절반은 경기도 부담)의 금리로 결혼자금을 제공한다.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 5000쌍(연간)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나머지 비용 전액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시술비 300만 원 중 정부가 15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 2명 이상 출산한 임산부 전원(5만7000여 명 추정)에게 산모육아용품 구입비 30만 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임신 출산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 등록으로 전자카드를 만들어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까지 모든 건강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략 1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임 시기부터 아이가 12세 될 때까지 산전검사, 임신검사, 기형아검사, 난청검사, 산후우울증 및 건강관리까지 보건소가 제공하는 40여 종의 각종 서비스를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때에 맞춰 안내하고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신 출산 육아 정보사이트를 구축해 온라인 상담 및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선진국형 아동수당 도입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 개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둘째 이상부터 어린이당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제공할 계획. 경기도민이 연간 낳는 둘째 이상 아이는 대략 5만7000명으로 전원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유럽이나 북미 등에서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준다. 보건소 외에 일반병원을 찾더라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8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만 12세 이하 268만여 명이 대상이다.

아이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강남구청이나 메가스터디 등 인터넷 학습지원 업체와 연결해 초중등과정을 경기도 평생교육 사이트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고교생은 인터넷 수능 방송 등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소외계층에게는 대학생 학습도우미 100팀을 통해 1000명이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가족친화적 환경 및 인식 확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가족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도 한다. 30개 중소기업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20개 기업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등을 통해 인구교육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들이 솔선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토록 평가제도도 운영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