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클러스터 사업 2개부문 중단

100억이상 R&D사업 조정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중 연구개발(R&D) 역량강화와 기업지원서비스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도 5개 기술의 개발속도가 늦춰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평가단을 구성해 3년 이상, 예산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가 R&D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에 대해 실시한 심층평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사업별 평가를 보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은 사업 추진의 3가지 방식 중 2가지 방식(R&D 역량강화, 기업지원서비스)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권고를 받았다.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사업을 통해 지원한 48개 핵심 환경기술 가운데 먹는 물 응집흡착 기술, 고효율 광촉매 기술 등 5개는 성과가 낮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중단하거나 투자 비중을 줄이라는 권고를 내렸다. 정부의 R&D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전파하는 기술이전사업에 대해서는 경북 포항시 기술이전센터의 실적이 매우 저조해 인근 기술이전센터와 통폐합하도록 권고했다.

동북아 R&D 허브기반 구축사업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해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일부 공동연구센터의 경우 산업계와의 교류가 미흡해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줄이도록 했다. 농업생명공학기술 개발사업은 사업의 최종 목표인 실용화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관련 예산 지원을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편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전반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지경부의 다른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