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알바’ 행정인턴 없앤다

효과적어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개편
정부,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 202개서 134개로 통폐합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행정인턴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인 202개 일자리 사업을 134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본보6월9일자 a14면 참조
[단독]‘중복-유사-난립’ 179개 일자리 사업 대수술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행정인턴제 등 경제위기 때 신설됐던 인턴 유형의 8개 사업은 사업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인턴의 경우 지난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1만5094명(10개월)을 채용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그나마 단순 업무 중심이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채용(1만3360명)의 경우 기간을 5개월로 단축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인턴제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관련 사업들도 유사 분야별로 통폐합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해외봉사지원 사업 △행정안전부의 해외 인터넷 봉사단 사업 △외교통상부의 해외봉사단 사업 등 해외 봉사 관련 일자리 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일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글로벌 전문대생 현장실습 지원사업(이상 교과부), 글로벌 무역전문가 사업(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 7개 사업으로 쪼개져 운영되던 해외 청년 인턴 관련 사업은 교과부로 통합돼 운영된다. 5대강 환경 지킴이, 국립공원 지킴이, 주민감시관리요원, 자연환경안내원 사업 등 환경부가 운영하던 4개 사업은 모두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일원화됐다.

임무송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하던 일자리 사업이 유사, 중복성이 심하고 임시적 일자리만 제공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사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취업취약계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폐합은 난립한 정부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확충(대한노인회 위탁)과 아동안전지킴이(대한민국재향경우회 위탁)같이 위탁 사업자가 대행하는 사업은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