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만, 경제단체사무소 개설 합의

ECFA 서명 후 첫 후속조치
양안 경제합작위원회도 신설

중국과 대만이 지난달 29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한 데 이어 1949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양측의 경제단체사무소가 상대방 지역에 개설되고,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을 협의할 상설기구인 ‘양안 경제합작위원회’도 설립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대만 언론은 30일 이 같은 조치는 ‘쌍방의 경제무역단체가 사무기구를 상호 개설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이 지정하는 대표 등으로 구성된 ‘양안 경제합작위’는 협정의 해석과 협정에서 규정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등을 감독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협상에 참여한 대만의 한 관리는 “양측은 먼저 민간 경제단체사무소를 상호 개설한 후 점차 정부부서인 대만 경제부와 중국 상무부도 사무소를 상호 개설해 양측 간 경제 무역 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올 하반기에는 대만에서 6차 회담을 갖고 투자보장협정과 의약위생협력협정 등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만 제1야당인 민진당은 ECFA에 반대하고 있어 중국이 늦어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협정 발효를 희망하고 있으나 진통이 예상된다.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은 협정에 대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약 10만 명의 서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지난달 29일 “ECFA 서명으로 양안 간 평화의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뎠다”며 “잠재적인 적(敵)이 대만해협 맞은편에 있지만 공통점을 찾아내어 교류를 진행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마 총통은 하지만 “국가의 재력이 허용하는 한 필요한 무기를 구매해 최소 자원으로서 최대한의 전쟁 발생 억제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