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 간소화 → 우수소상공인 지원망 → 미흡
▶본보 1월 22일자 B1면 참조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무명무실’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 정책은 상권 정보시스템 이용실적이 미비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고객만족도가 떨어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등 ‘수우미양가’ 식 5점 척도에서 ‘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것. ‘민간기관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정책은 세계 경제위기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 추진 일정도 못 맞춰 역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반면 ‘창업절차 간소화 및 대학발 창업 촉진’ 정책은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참여율이나 수혜자 만족도가 높아 성과가 우수했다는 자체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강화’ 정책도 지난해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 직접 대출 비율이나 신규보증 증가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