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논평 : 국제금융시장 뒤치다꺼리
최근 국내 외환시장은 천안함 사태의 충격과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달러 당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3주 전보다 약 100원이 올랐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과 긴밀하게 얽혀있어 국제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국제금융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몫 이상의 충격을 자주 받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가가 요동치고 환율이 급변동해 경제의 안정성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본시장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해서 국제 금융시장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할 일은 아니죠.
정부는 우리 금융 및 외환시장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충격을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성과는 미약합니다. 작년 말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가 시행된 것 정도입니다. 일부 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신이 규제 대상이 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은행의 선물환 규제 방안은 정부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시장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각국의 유동성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 논의에 앞서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재계 등의 이견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IMF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거래세, 즉 토빈세나 금융활동세의 도입 문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