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印 등에 에너지기술 전수자국기업에 조사비용 등 지원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 성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연기와 수증기가 배출되는 모습. 중국은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에 주로 의존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25%를 줄이기로 했지만 자국 노력만으로는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산업시설이나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성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여지가 많지 않다. 반면 중국과 인도의 화력발전소는 발전 효율성이 매우 낮아 에너지 고효율 기술을 지원할 경우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비교적 손쉽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신흥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공헌한 만큼 그 기여도에 따라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석탄 화력발전 에너지 효율성은 43.4%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성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탄소배출량은 10억700만 kg씩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 화력발전은 열손실이 많아 원자력 발전이나 가스 화력발전보다 에너지효율이 뒤처지지만 석탄 가격이 싼 데다 아직도 매장량이 많은 편이어서 신흥국 및 개도국에서 가장 많이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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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전력업계 전문가들은 신흥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의 어느 정도를 일본 기여분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상대국과 별도 협정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협정 내용을 두고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