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우경임]‘약값 힘겨루기’ 후폭풍 환자에게 부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약값을 둘러싼 리베이트 근절로 약값을 인하하겠다며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자신 있게 내놓았다. 매년 최대 10%의 약값 인하가 예상되자 제약사가 반발했지만 복지부는 발표를 서둘렀다.

그러나 예상 밖의 후폭풍이 일어났다. 서울대 충남대 영남대 공주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이 앞으로 1년간 쓸 의약품 구매를 위해 최근 3000억 원대의 입찰을 진행했으나 약품 도매상들의 입찰 거부로 줄줄이 유찰됐다.

도매상들이 제약사의 눈치를 본 탓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약값 인하’에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측면이 더욱 크다. 도매상들이 약값 인하에 대한 부담을 자신들이 져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서울대 등은 16일 재입찰을 할 예정이지만 또다시 유찰되면 병원의 약품 재고가 소진되는 한 달 뒤엔 입원환자를 위한 약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입찰을 앞둔 민간 병원들도 비슷한 사태를 겪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시행 시점인 10월 이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

일단 발등의 불을 끄겠다는 뜻이지만 사실상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이 미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병원들은 1년 단위로 의약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하면 내년 3, 4월에야 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거래가 생긴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도매상의 담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값 인하가 뻔히 보이는데 제약사와 도매상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3, 4월 의약품 입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매업계 관계자도 “새 제도를 피하기 위해 10월 전에 3∼5년 단위로 의약품을 납품하는 편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약값 인하를 문제 삼아 이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다. 제약업계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매년 최대 10%씩 서둘러 인하할 것이 아니라 2∼3년에 최대 5%씩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제약사들도 신약 연구에 매진해 결실을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와 제약업계의 힘겨루기로 애꿎은 환자들이 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새 제도 도입까지는 반년 이상 남은 만큼 보완책 마련에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우경임 교육복지부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