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전작권 전환 안보공백 美와 협조중”

“美 책임 체계 오래가길 바라
18개월 軍복무땐 상병제대 적절”

김태영 국방부 장관(사진)은 2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와 관련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가 간 약속 문제(한미 간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미국 측과도 조금씩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특강에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에 대해 “한미 연합체계가 더 오래가면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책임지는 체계가 오래가길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약속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내가(한국 측이)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과도 협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국과 조금씩 협조하고 있다”는 그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지르긴 했지만 언젠가는 한국이 주도하는 작전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2012년이라는) 시기는 북한(이) 강성대국(을 천명한) 시기이고 한미 모두 대선이 있는 등 복잡한 시기라서 외교안보 분야의 저희나 대통령이 상당히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24일 현역병(육군 기준)의 복무기간이 2014년 7월 이후 18개월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제대 시점의 계급은 지금처럼 병장이 아니라) 상병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