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판 비상경제회의’… 내달 입학사정관제 주제 첫 회의

■ 교육개혁대책회의 운영은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개혁대책회의를 매달 교육현장에서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내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현장점검 등 새 회의체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는 다음 달 2일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4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기화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1년이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처럼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의제는 올 상반기에는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 및 방법 혁신 등 미시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고려해 교육서비스업 선진화나 교육 분야 국제협력 등 ‘국격(國格)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청와대는 대책회의 신설 및 정례화의 진정한 의미는 이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지휘봉을 접수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한다. 이 대통령이 정책의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중간단계까지 확인하며 관련 기관 등의 분발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 대책이나 알몸 졸업식 뒤풀이 파문으로 불거진 인성교육 강화는 물론 교육계 자정을 위한 대책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책회의 신설의 또 다른 배경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교육정책은 교과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해왔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교과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반영하듯 대책회의 참석 대상에는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 교육단체와 학부모 및 학생, 기업까지 포함된다. 교육 수요자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회의 지원을 위해 대통령실 안에 ‘교육개혁추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책회의가 총리실의 교육 관련 민관협의회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회의는 주요 교육과제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협의회는 대책회의의 결과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