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건전성 관리, 국가적 과제다

그리스 등 유럽발(發) 재정위기의 파장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은행의 일부 지분을 연내에 매각해 약 1조2000억 원의 세외(稅外)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예산 전달체계를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국채 발행도 줄일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국회가 국가재정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의 재정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른 국가별 비교에서 유럽 미국 일본보다는 건실하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재정악화 속도가 너무 빨라 걱정이다.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 원에서 2002년 133조 원, 2007년 298조 원에 이어 지난해 366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 12.3%, 2002년 18.5%, 2007년 30.7%, 작년 35.6%(추정)로 높아졌다. 올해 국가채무는 400조 원을 넘고 GDP 대비 비율은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계상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까지 넣으면 더 심각하다. 공식 국가채무에다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채무,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합치면 2008년 말 현재 1296조 원에 이른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비율은 126.6%로 껑충 뛴다. 우리 재정 불안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해 국내외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도 안 되지만, 재정사업을 공기업이 떠맡는 일이 적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경각심을 늦춰서는 더욱 안 된다.

국내외 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갑자기 대규모 재정긴축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한다. 공공부문의 과감한 군살빼기도 필요하다. 친(親)서민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나랏돈을 물 쓰듯이 쓰는 ‘면죄부’가 되면 곤란하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동정심의 잔인함(The cruelty of compassion)’이란 역설적 제목의 기사에서 ‘유럽에서는 사회적 통합이란 가치가 필요한 개혁을 회피하는 구실이 돼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분석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건전한 재정은 위기가 닥쳤을 때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국가든 개인이든 ‘빚의 복수(復讐)’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재정건전성 관리는 소홀해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