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몸싸움 여야 부담… 본회의장서 결판?

■ 합의 실패 때 與 전략은
예결위 통과 野점거로 난항
본회의장서 표결 시도할수도
金의장 직권상정 수용하면
예결위 건너뛰고 단독처리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야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30일까지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마지막 날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처리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여야는 내부적으로 예산안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조정이 벽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31일 오전까지 협상을 하다 안 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어떤 경우에도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지는 않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을 등에 업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그러나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강행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지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일단 몸싸움을 최소화하면서 물러난 뒤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셀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김 의장이 “예산안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한나라당에 부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상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30일 하루 내내 김 의장을 설득하는 일에 매달렸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과 안 원내대표 간에는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안팎에서는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본회의장에서 ‘예결위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미디어법 처리 때처럼 예산안 처리를 강력히 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산안 처리를 필사적으로 막을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당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과 4대강 예산을 제외한 일반 예산안에 의견 접근을 본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여당이 강행처리한다 해도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실리를 노린 것이다.

30개에 가까운 예산부수법안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위원장이 야당이 당론으로 4대강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어 부수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김 의장도 부수법안의 직권상정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