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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강 예산 별도처리 합의

입력 | 2009-12-29 03:00:00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저녁 새해 예산안에서 4대강 관련 예산과 나머지 일반 예산을 구분해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이날 저녁 민주당이 제안한 이 같은 투 트랙(two track) 협상에 전격 합의한 뒤 양당은 심야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이로써 여야 대치국면은 일단 협상의 돌파구를 열게 됐다. 그러나 예산안과 관련해 평행선을 긋던 양당의 기존 방침이 달라진 게 없어서 협상 타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을 31일까지 처리하고 (합의 실패로) 준(準)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안 원내대표가 연내합의가 무산될 때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조건 없이 만나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60여 개 법안, 30일 본회의에서 40여 개 법안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예산 가운데 민주당이 문제 삼는 ‘국회 감시가 없는’ 예산은 수자원공사에 배정된 3조2000억 원이다. 민주당은 수공 대신 중앙정부가 공사를 맡도록 사업주체를 바꾼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예산검토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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