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10년간 집행명세 살펴보니‘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등 올해 ‘환경’지원액 7억 육박10년간 지원금은 계속 축소…지원받은 NGO 만족도 낮아
○ 현 정부 들어 대북 관련 사업 지원액 대폭 줄어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대북사업 지원규모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대폭 줄었다. 1999년 지원 초 4개 사업 3억9000만 원에 불과했던 대북사업은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들어 대폭 늘었다. 북한어린이돕기 급식지원사업을 하는 ‘한민족복지재단’에 2200만 원, 북한산림복구지원 사업을 하는 ‘평화의 숲’에 3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00년 한 해에만 5억7000만 원이 대북 사업에 지원됐다.
반면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현 정부 들어서는 환경 관련 사업 지원액이 늘어났다. ‘늘푸른 희망연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및 전국 순회행사에 5900만 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친환경제품 보급 및 녹색소비활성화운동 사업’에 4300만 원 등 올해에만 6억7900만 원을 환경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장만희 과장은 “올해 지원단체 선발 때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관련 사업을 따로 뽑으면서 환경 관련 사업이 다시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가장 많이 받아
지난 10년 동안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로 38억8200만 원을 받았다. 21억5100만 원을 받은 한국자유총연맹과 13억9500만 원을 지원받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그 다음 순이었다. 이들 3개 단체는 10년간 74억2800만 원을 받아 그동안 들어간 전체 사업비 670억 원 가운데 11%를 차지했다.
몇몇 큰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한 해 평균인 3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 2009년 단체들이 평균 신청한 금액은 6130만 원인 반면 실제 나온 지원액 평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원 금액이 줄어들면서 시민단체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다. 행안부가 인하대 경영학부 안광호 교수팀에 의뢰한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단체의 43%가 ‘불만족’이라고 대답했다.
안 교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사업별 지원 금액이 적고 교부 시기가 5, 6월이어서 실질적인 사업 수행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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