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관문’ 환경평가 통과… 절차적 논란 끝내고 본공사 가속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10일부터 15개 보(洑) 착공에 들어가면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동안 야당의 줄기찬 반대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무리돼 절차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4대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대표적 전략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선거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야당과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의 거센 반대에 부닥치자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며 사업 포기를 선언했지만 4대강 사업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릴 수 있다”며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십 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녹색 성장’의 시작이자 근간으로 보고 있다. 3년간 총 22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34만 개의 일자리와 4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확실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12일부터 본격화하는 내년 예산안 심사 절차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의 토지 보상 문제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