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희균]심야학원 제한 논란과 너무 닮은 ‘外高논란’

외국어고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장 내년 외고 입시가 어찌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사교육을 줄일 수도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너무나 눈에 익은 논란이고 혼란이다. 상반기에 있었던 학원 심야교습 제한 논란과 판박이로 흐르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에도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쳐두고 일부 여당 의원이 어젠다를 띄웠다. 두 달 넘게 우왕좌왕했던 당시 상황이 되풀이될 조짐도 보인다. 당정 간 불협화음만 노출하고 ‘없던 일’이 됐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다. 이번에도 우려가 앞선다.

아예 ‘법’으로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겠다고 호언했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이번에도 앞장섰다.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자율고 전환은 원하는 학교가 신청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외고 중에 자율고 전환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많다는 문제가 속속 제기됐다.

정 의원은 뒤늦게 “특성화학교로 바꾸면 된다.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母法)을 개정하겠다”며 수습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보도되자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그 와중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의 수장인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외고 폐지 반대를 못 박고 나선 것도 이상하다. 구체적인 정부안도 아니고 한 여당 의원이 내놓은 의견을 놓고 교총 회장이 찬반논란에 뛰어들자 “내년 6월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를 의식한 ‘외고 표심잡기용’ 아니냐”는 의심만 나오고 있다.

교과부의 한 간부는 “내부적으로 외고 개선안을 논의 중인데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면 또 갈등만 부각될까봐 곤혹스럽다”고 했다.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정치인들이 학원의 문제점을 직접 파고 드는 학원법 개정에는 소극적이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외고 문제를 사교육 대책의 본질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혼란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정책 주도권을 못 잡고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교과부의 무력함 탓도 있다. 하지만 교육 이슈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는지 염두에 두지 않고 설익은 계획을 쏟아내는 정치권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가 연말에 포괄적인 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 결정 통로를 일원화하고 기다려보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희균 교육복지부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