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처럼 헌법채판소가 내리는 변형결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법원이 공식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5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개정안대로라면 법원은 사법권 행사에서 헌재의 통제를 받게 돼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