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1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면허취소와 벌점 같은 운전면허 제재를 받은 사람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을 중심으로 152만7000여 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이 1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영세어업인 8000여 명의 기록도 삭제됐습니다.
정부가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1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면허취소와 벌점 같은 운전면허 제재를 받은 사람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을 중심으로 152만7000여 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이 1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영세어업인 8000여 명의 기록도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