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미디어법 선동 왜?
민주당이 미디어관계법과 관련해 ‘땡박 뉴스’라는 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거리 홍보전에 나선 것은 미디어관계법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땡박 뉴스’라는 말까지 쓰는 것은 미디어관계법을 불쏘시개로 사용해 현재의 정치 상황을 ‘민주 대 독재’의 대결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런 선전선동은 구체적인 근거를 대기보다 일종의 낙인찍기를 통해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거리투쟁은 가깝게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디어관계법을 최대한 선거 이슈로 활용해보자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컨설팅사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야당이 미디어관계법 외에 달리 대정부 투쟁의 동력으로 삼을 대상이 마땅치 않자 미디어관계법에 다걸기(올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길거리에서 ‘지역언론이 고사(枯死)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도 미디어관계법과 관계없이 고조되는 지방언론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로 해석된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동아 조선 등 메이저 신문이 방송을 장악해 지역언론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지역언론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지방 주민들이 중앙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점을 선동하려는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신문법에서 신문 간 겸영을 허용한 조항에 대해 “조중동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없으므로 지역언론을 마음대로 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0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민주당이 미디어관계법에 다걸기하는 이유는 ‘노영방송인 MBC 지키기’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일상 건국대 교수는 “MBC 민영화는 정수장학회의 지분(30%) 등 난제가 많고 미디어관계법과 상관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이 문제를 거듭 부각하는 것은 MBC 지키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홍보물에서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미디어관계법이 여론 조사에서도 대다수가 반대하는 악법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논거가 부족하다거나 10월 재·보선과 연관시키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