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원가보다 가격이 낮아 원가 보전이 안 되고 있다”며 “상반기(1∼6월) 중에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금 인상폭은 현재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하지만 아직 부정적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유가가 오를 상황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대책들을 연구 중”이라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도 에너지 절약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일반 요금에 앞서 심야전력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심야전력 요금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반기에 심야전력 요금을 7.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 제도의 연간 한도를 설정해 논란이 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보조금제도의 초기 목적인 기초적 내수시장 형성은 어느 정도 이뤘다”며 “사업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고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올해 1분기(1∼3월) 외국인 투자가 40% 감소했는데 4월부터 투자가 늘어 2분기(4∼6월)에 1분기 감소분을 만회할 것”이라며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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