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회원국 쉽게 돈 빌려 쓸 수 있게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의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IMF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위기에 봉착한 회원국들이 손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새로운 단기외화 자금 대출제도인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FCL은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IMF가 경제의 기초체질과 정책의 건전성, 정책이행 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을 내린 회원국들에 제공한다.
이전에 시행해 온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는 한국과 멕시코 등 주요 신흥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설됐지만 구제금융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자국 내 시각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FCL은 SLF와 달리 대출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빌릴 수 있는 액수와 인출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IMF의 새로운 단기외화 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IMF가 SLF 제도를 만들면서 한국이 참여해야 활성화된다며 활용을 요청해 왔지만 참여를 거부했으며 이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