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풀린 돈은 132조 그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금융기관 등이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진작을 위해 250조 원이 넘는 돈을 민간에 풀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유동성 공급 등의 방법으로 256조7000억 원을 민간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항목별로는 △원화유동성 공급 79조4000억 원 △감세·재정지출 확대 51조3000억 원 △외화유동성 공급 113조6000억 원 △지급보증 12조4000억 원 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풀린 돈은 132조2000억 원으로, 발표한 액수의 51.5%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국책은행들을 통해 약 28조8000억 원을 공급하려 했지만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기업 등에 대출한 돈은 17조 원에 불과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보증 규모를 약 12조4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은행들이 보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조차 대출을 꺼리는 바람에 실제로는 5조6000억 원에 그쳤다.
이날 한나라당이 개최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정부는 많은 돈을 풀었다고 하지만 실감이 안 난다. 배달 사고라도 난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정책이 너무 많다 보니 감독이 소홀해 집행이 늦어지고 투입되는 절차가 복잡해 당장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자금 전달 과정을 간소화해 돈을 풀었다는 사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