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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땅값 상승률의 4배… 총액 3000조 돌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실제 땅값 상승률보다 4배 이상 높아 땅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4∼2008년 발표된 전국 개별 공시지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10.1∼18.9%로 5년간의 누적상승률은 105.1%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지가 상승률은 3.43∼5.62%로 누적 상승률이 23.7%에 불과하다.
올해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 총액은 3226조6700억 원으로 3000조 원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총액(2911조3000억 원)보다 약 315조 원, 10.1%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 개별 공시지가 총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1018조2000억 원으로 전국의 31.6%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931조2600억 원), 인천(186조1900억 원)이 뒤를 이어 수도권의 가격 총액은 전국의 66.2%에 달했다.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17.61%로 가장 높았고 서울(12.36%), 경기(10.87%), 울산(9.37%) 순이었다.
개별 지역으로는 검단신도시 등의 조성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인천 서구의 상승률이 31.74%로 가장 높았다. 용산역세권 개발이 구체화된 서울 용산구도 21.91% 올랐으며 인천 동구(19.45%), 경기 시흥시(18.08%)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