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부터… 등록금 오를 가능성
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의 총장이 예산 편성권을 갖고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분리된 국립대 예산 구조가 사립대처럼 통합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립대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8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국가 지원 예산과 등록금 수입 등에 대한 재정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실상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
정부는 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해 재정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고로 납입했던 입학금과 수업료는 국립대가 자체 수입으로 편성해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했다.
등록금이 학교로 귀속됨에 따라 국립대가 등록금을 크게 올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분리됐던 국립대 예산은 교비회계로 통합되고, 회계연도도 3월 1일∼다음 해 2월 말로 통일된다. 기성회비도 수업료에 통합된다.
규제가 많았던 국립대의 발전기금을 특수법인 형태로 인정해 이를 통한 기채(起債)나 수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