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감사를 요구했고 시민단체인 남북경협시민연대도 지난해 기금을 낭비한 5건의 대북사업을 적시해 감사청구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그동안 대북 지원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못 본 체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각 감사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집행 및 사업 내용의 잘잘못을 엄정하게 가려야 한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만들어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규모가 크게 늘어 작년엔 7157억 원이 지출되기에 이르렀다. 형식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통일부를 통해 정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묻지 마 지원’의 자금줄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성공단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매년 100억 원을 변칙 지원한 것을 비롯해 550억 원을 유용, 낭비 또는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남북경협시민연대의 지적만 보더라도 기금 집행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오죽하면 통일부가 한민족복지재단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을까. 규정을 무시하고 기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남북사업의 문제점은 북한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북한은 작년 말 대남 민간경협 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비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에 대한 투자와 송금 관련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 관계자들이 남측 또는 해외동포들과 접촉하면서 뒷돈을 받거나 투자금을 착복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한다.
남측이 북측과 접촉하면서 급행료 또는 뒷돈을 주어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남북협력기금이 북측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의혹까지도 밝혀내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경협자금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서류 검토) 수준의 감사만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당장 감사 대상을 기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가 북한에 멋대로 집어 줘도 되는 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