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자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2008년 첫 아침이 밝았다. 한 해의 시작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여느 해보다 커 보인다. 새 정부와 함께 나라도 국민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해지기를 동아일보 구성원 일동도 간절히 기원하며 희망을 갖는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원년(元年)이 돼야 한다.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건국과 경제·정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사를 자학(自虐)하는 사관(史觀)과 세력이 지난 5년간 나라를 휘저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깎아내렸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가슴 펴자
하지만 60년 전 남한에서만이라도 유엔 결의에 따라 총선거를 치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선택이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고사하고 거의 모든 주민이 굶주리고 있는 오늘의 북한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과 함께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불과 40여 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선진화의 문턱에 들어선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과 비교해 보면 누구나 실감할 수 있다. 필리핀만 해도 1950년대까지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였다. 1955년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190달러일 때 한국은 고작 65달러였다. 그러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7690달러(2006년 기준)로 필리핀(1420달러)의 12.5배로 늘어났다.
새로운 도약 위한 실용적 변화에 熱情보태야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전제왕정(王政)으로부터 시민 민주주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이 수세기에 걸쳐 진행됐다. 우리는 그 과정을 압축할 수밖에 없었기에 명암과 굴곡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좌파세력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사(史)가 국가적 정통성도 없고, 독재와 부패로 얼룩졌으며, 정의가 짓밟힌 역사였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성취는 어디서 온 것인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세계 조류에 뒤진 이념논쟁으로 허송했다. 현란한 레토릭(수사·修辭)과 철지난 좌편향 이데올로기가 국정을 혼란으로 이끌고 많은 국민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겼다. 국민이 ‘이명박 차기 대통령’을 통해 선택한 2008년의 시대정신은 껍데기뿐인 헛된 구호와 요설을 날려 버리고 실질과 민생의 고갱이를 취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운이 상승하느냐, 추락하느냐의 변곡점에 서 있다. 지난 5년간 미래의 성장동력(動力)을 찾지 못한 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돼 경제의 활력과 국민의 사기를 잃어 왔다.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고서도 12년이나 걸린 2007년에야 2만 달러의 벽을 넘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5, 6년 만에 해낸 일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진정한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앞으로 10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구조조정과 광범위한 제도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안정적 성장의 새로운 기반을 재구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위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역동성을 잃고 장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경제 환경은 선진경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우호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를 북돋워 기업가정신이 고양되도록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 혁신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체제를 다져야 한다.
성장률에 못지않게 어떤 성장이냐가 중요하다. 빈부 격차가 심하고 중산층이 붕괴한 사회는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처럼 부자에게서 빼앗아 빈곤층에게 나눠 주는 방식의 양극화 해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삶의 질과 개인의 행복도가 함께 향상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선진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단체와 좌파단체들의 불법 천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친위세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각 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했다. 전교조의 철밥통 의식과 평등 코드도 미래 세대의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 데 심각한 장애 요인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신년사에서 ‘생활 속의 법치’를 강조하면서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 버리자”고 한 것은 바른 상황 진단이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신뢰, 규범, 제도 등 개인 또는 집단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반(反)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43위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성장은 부패를 동반하기 쉬운 것이 세계사의 경험칙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발호와 부패부터 차단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져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겸허한 섬김과 헌신’ 初心지키길
우리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꾸는 절차적 민주화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를 공고화 내면화하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 오래고, 이번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탈당 분당 합당이 밥 먹듯 벌어지는 등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대통령과 야당 간에 진솔한 대화의 장(場)이 마련돼 상생(相生)의 정치를 도모해야 정치의 선진화가 가능하다.
북한의 핵 불능화 프로그램 신고가 해를 넘김으로써 6자회담의 앞날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대로 가면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기약 없이 멀어질 수 있다. 반대로 북의 핵물질 유출을 금지하는 선에서 북핵 문제가 미봉되고, 이를 계기로 북-미(北-美)가 급속히 가까워질 경우 우리만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중-일(中-日)관계는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 한미동맹을 정치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가치동맹으로 바꿔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명박 차기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강화를 다짐했지만 새해는 그 외교 역량을 시험받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스스로 위대함을 확인했다. 기름이 유출된 태안반도에 구름처럼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은 겨울 추위 속에서도 바위와 자갈에 묻은 기름을 닦고 또 닦아 냈다. 그 열정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다. 그 힘을 모아 다시 뛰어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2008년 무자(戊子)년이 그 첫해가 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겸허한 섬김과 헌신’의 초심(初心)을 잃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