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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이명박특검이 중요”

입력 | 2007-12-15 03:01:00


신당, 총선까지 비리의혹 공세 이어갈 계산

“대선 지고 盧정권 심판론 휩쓸면 총선 암울”

“검사 탄핵소추안은 포기하더라도 이명박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검사 탄핵소추안과 이명박 특검법을 함께 통과시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패와 거짓말’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갈 계획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BBK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보다는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박 특검법 처리에 전력을 쏟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무리해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또 다른 고비가 남아 있다. 만약 헌재가 대통합민주신당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며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고한 검사들을 탄핵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특검법의 경우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보다 상대적으로 처리하기가 쉽다는 점도 있다.

그렇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이 특검법에 ‘다걸기(올인)’하려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년 총선이다.

18대 총선은 17대 대통령 취임 2개월 후인 내년 4월에 치러진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 분위기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 총선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내에서 “호남지역을 제외하면 중진들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

만약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특별검사 임명, 준비기간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 총선 직전에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참여정부 심판론에 반전을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를 ‘이명박 특검’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 검찰의 결론과 조금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이명박 후보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계산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품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특검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부패와 거짓말’에 대한 불씨를 이어 가지 않으면 내년에 총선을 치를 동력조차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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