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교육연합),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등 6개 교육 관련 단체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교수노조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란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대 조전혁(경제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거의 모든 대학에 대학교수회 또는 교수협의회가 결성돼 있어 교수들은 자신의 이해를 반영할 통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선 대부분 대학이 총장을 직접선거로 뽑고 주요 보직을 교수들이 맡고 있어 교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여건이 다르다”며 “교수노조를 허용하면 글로벌 지식경제의 첨병이 되어야 할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연합이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교수노조 법제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반대했다. 찬성은 16.5%에 불과했다. 전국 2년제와 4년제 대학 교수 441명을 대상으로 한 e메일 설문에서는 ‘바람직하다’(51.2%)는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34.7%)는 의견보다 많았다. 연세대 오인탁(교육학) 명예교수는 “교수노조는 한국의 대학 발전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를 찬성하는 측은 “교수노조를 법제화해야 대학의 비리와 전횡을 막고 교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교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