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별도 수정동의안을 내겠다고 하자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개정 수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제시된 내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수정동의안에는 민주노동당도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수정동의안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소득액이 44만 원 이하일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월 8만9000원을 지급하는 기초 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의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7%로 낮추고 급여율을 60%에서 20%로 대폭 낮춰 마련한 자금으로 기초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관들은 “한나라당의 제안을 시행하면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2008년 0.4%(3조8000억 원), 2030년 4.1%(147조 원), 2050년 6.5%(50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사회보장체계에 맞지 않아 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