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통상부는 4일 성명을 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서한 발송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서한은 자유무역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관리무역'에 근거한 보호주의적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가 이번 서한의 영향을 받아 향후 협상 기반으로 삼으려 하면 FTA 협상을 좌초시키는 요인(deal-breaker)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오토 코커스'(미국 의회 내 자동차모임) 회원 등 15명의 의원이 최근 부시 대통령에 보낸 이 서한은 관세 폐지 전까지는 매년 미국 차의 한국 수출 증가분만큼만 한국 차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한국 자동차 수입이 심각하게 증가할 경우 관세를 복귀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