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과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 앞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왼쪽)과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악수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석동률 기자
■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가진 청와대 조찬 회동에서 한나라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주장에 대해 “방침 변경이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은 ‘핵 실험과 전시작전권 환수 관계에 대해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전술핵 재반입 등 핵 우선 정책 문제와 전시작전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더 연구해 보겠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전시작전권과 북핵 문제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방침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얘기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회동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정부 사과, 내각 총사퇴, 비상내각 구성 등을 요구하며 “당장 안 되면 외교안보라인이라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인사할 때는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대통령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전장(戰場)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하듯이 긴박한 상황을 벗어난 후에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과거에 당 총재로서 당정관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는 영수회담으로 현안을 푸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은 대통령이 당원이고 당의 의사결정은 당 자체가 하기 때문에 당정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과 직접 협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해 한나라당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위기라도 교류와 협력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한편 상황 보고를 위해 배석한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북한 핵실험이 성공한 것이냐”는 질문에 “종합적 판단에는 2주 정도 걸린다”고 답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