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국가채무)이 계속 늘어나 내년 말에는 3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9조 원의 적자국채와 최대 14조 원의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를 발행하면 내년 말 국가채무는 최대 30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전체 인구로 나누면 내년 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628만 원이 된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액인 280조 원을 넘어 283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해복구용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1조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데다 국민주택기금 채권 한도가 9조 원에서 최대 11조2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
국가채무는 2003년 말 165조7000억 원에서 2004년 말 203조1000억 원, 2005년 말 248조 원으로 증가해왔다.
물론 내년 말 예상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재경부는 미국경기 악화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해 외환시장안정용 국채가 14조 원 가량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예산처는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해 14조 원까지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