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은 정부 사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와 단체들이 사업에 쓰고 남았는데도 복권기금에 반납하지 않은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 대한 복지사업에 쓴다며 복권기금으로부터 110억여 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중 20억 원을 남겨 여성발전기금에 반납했다. 그러나 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반납해야 하는 돈.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과 사회복지기금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위해 161억여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중 52억여 원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지 않은 채 이월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복지사업을 위해 지원금 137억여 원을 받아 58억여 원을 남겼다.
김 의원이 공개한 복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4∼2005년 △노동부는 66억여 원 △여성부는 56억여 원 △국가보훈처는 16억여 원 △문화관광부는 8억여 원을 복권기금에 반납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