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감찰관 직제를 개방하고 의결기구인 감찰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는 감찰위 내부 인원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대신 외부 위원(현재 7명)을 늘리는 방안과 감찰위에 감찰개시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안별 전담위원을 지정해 감찰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는 감찰위 내부 인원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대신 외부 위원(현재 7명)을 늘리는 방안과 감찰위에 감찰개시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안별 전담위원을 지정해 감찰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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