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朴炳元) 재정경제부 차관은 24일 “올해 세수 사정이 나빠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확한 수치는 8월 말에 나오겠지만 올해 세수 부족은 가벼운 정도가 아니다”면서 “현재의 재정 사정은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 만큼 자본시장과 관련한 세제 혜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제 혜택이 없어도) 돈이 유입되고 있는 간접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답변을 통해 “4조∼5조 원의 세수 부족이 생길 것 같다”면서 “세수 부족분과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경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