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는 빠져 있다. 하지만 환경을 무기로 한 선진국들의 비관세 장벽과 생산 원가 증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녹색전쟁’이 시작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출기업 비상=자동차업계에서는 이미 교토의정서가 미래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2009년까지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행 km당 186g에서 140g으로 감축키로 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
실제 일부 자동차회사는 지난해 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차량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14일 ‘기후변화협약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하고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단계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TFT는 △친환경 차량 개발 및 보급 확대 △생산현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 △교토의정서 대응기반 구축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단계 사업으로 국내외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을 분석한 뒤 2단계(2006년)에는 학계와 정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 2007년 적용되는 3단계 대책에서는 친환경차량 개발 및 보급 확산에 주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2009년 미국에 수소연료전지차 30대를 시범 투입키로 했다.
반도체업계도 지구온난화 영향이 적은 대체가스를 도입하거나 공정 최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사업장에서 납과 수은 등 6대 환경 유해물질이 없는 제품 생산 및 원부자재 수급체계 구축을 끝낸 데 이어 올해 3월까지 이를 해외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제품을 조기에 출시키로 했다.
또 환경오염물질을 쓰지 않는 협력사에 ‘에코파트너’ 인증을 부여해 거래 우선권을 주고 있다.
LG전자 등 LG그룹 전자 계열사도 중장기 에너지 사용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정유와 화학업계도 마찬가지. SK㈜는 최근 5년간 법정 기준치보다 강화된 자체 환경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원천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21조 원 투입=정부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기후변화협약이 국제적 대세인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친환경산업 육성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것.
이를 위해 △기후변화협약 이행 기반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적응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에서 90개 과제를 선정하고 총 21조480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3개 부문별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고 3년 동안 15억 원을 지원해 전문인력을 양성한 뒤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기구에 이들을 진출시킬 방침이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작성할 방침이다. ▽‘녹색전쟁’ 생존 가능하나=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줄여야 할 경우 2020년에는 최소 2조9468억 원, 최대 28조6323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2003년 기준)의 0.4∼4.4% 수준이다. 그만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배출권 시장의 조기 확립, 온실가스 삭감 기금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李富炯) 연구위원은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는 40개의 거래제도가 등록돼 있고 EU나 영국은 배출권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