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위치 이전이 헌법적 사안에 해당하는 국가적 중대사임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지극히 기술적 차원으로 축소 해석해 여전히 수도 이전의 변형으로서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편법을 조장하는 행위다. 기둥째 뽑아가선 안된다고 했더니 기둥만 남기고 다 옮기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후속대책도 충청권 표를 의식한 당리당략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을 두고 한 쪽은 계속 재미를 보기 위해, 다른 쪽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 여야 할 것 없이 일단 충청권은 못 박아 둔 채 단지 18개 정부부처 중 몇 개를 옮기느냐의 정치 흥정을 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지식인 모두 충청권의 눈치를 살피며 대의보다 소의에 집착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책대안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것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와 충남 연기-공주 지역의 활용이란 미시적, 국지적 사안이 함께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연기-공주 지역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이를 균형발전의 논리와 무리하게 연계해선 안 된다. 아직도 많은 국민은 왜 꼭 충청권이 균형발전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더구나 각계의 균형발전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가 워낙 커 2, 3개월의 작업으로 신행정수도의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균형발전의 해법과 연기-공주 지역을 비롯한 충청권 대책은 일단 분리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충청권 대책을 수립하고, 균형발전 전략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 최근 내놓은 후속대책과 같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도시를 건설하는 대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논쟁과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최근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논의 역시 지난해 수도 이전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당리당략에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충청도민들이 서울 대학로에서 행정수도 건설의 지속 추진을 촉구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연기-공주 지역은 애초에 수도의 기능을 담을 그릇으로 선정된 곳이다. 담아야 할 기능이 달라지면 그릇의 모양도 달라지는 게 순리이건만 현재의 후속대책은 연기-공주라는 그릇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담을 기능을 선정하려는, 앞뒤가 뒤바뀐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몇 개의 정부부처를 옮길 것인가를 흥정하기에 앞서 연기-공주를 비롯한 충청권에 어떠한 기능을 강화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옳다.
행정의 효율로만 보자면, 이른바 후속대책에서와 같이 청와대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과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수도 이전의 경우와 같이 모든 국가기관을 함께 옮기는 편이 차라리 바람직하다. 헌재의 결정으로 수도 이전이 안고 있던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도리어 개악의 길로 치닫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도시계획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