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사람과 기업을 질시하는 풍토가 한국경제 ‘동맥경화’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좌승희(左承喜·사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1회 한경연 포럼에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좌 원장은 “가진 자에 대한 질시 등 정부와 정치권의 반(反)시장적 정책, 전투적 노조운동, 고(高)임금, 각종 기업규제, 반기업정서와 반부자정서 등이 소비 및 투자 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정책을 압도해 온 ‘N분의 1 주의’가 경제 발전의 역동성을 훼손했다”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결과적 평등에 치우친 평등주의 정책으로 앞서가는 경제 주체를 상대적으로 역차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라며 “강자나 약자, 누구를 대할 때나 스스로 돕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격려하고 돕는 대통령이 돼야 모든 국민을 성공하는 국민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발전은 모든 사람이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다리의 위나 아래에 위치한 가운데 끝없이 오르내리기 경쟁을 하는 ‘수직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