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표(오른쪽)가 굳은 표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날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서영수기자
“독재적 발상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6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해 총반격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노 대통령이 전날 MBC TV에 출연해 “국보법은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이라고 말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관, 통치관, 법에 대한 태도에 큰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한다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정치적으로 법을 마음대로 운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독재주의 국가나 독재자들이 생각했던 방식”이라고 성토했고,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도 “국헌을 준수하지 않는 노 대통령은 한마디로 탄핵 대상감이다. 지금쯤 탄핵했어야 했는데 지난번에 빨리 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일부 당직자들은 북한이 4일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국보법 폐지를 거론한 것을 들어 노 대통령의 발언에 깔린 정치적 노림수를 경계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 발언이 노 대통령 특유의 ‘편가르기’로 친노(親盧)세력을 결집시켜 권력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엔 ‘국가 안보를 팔아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은 국보법보다 더 강력한 체제보위법이 있는 독일도 야만국가로 보이나”라며 노 대통령의 회견에 대한 10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별도로 냈다.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총에서 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보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안보의 상징”이라며 “(문제 조항만) 개정해도 되는데 폐지하면 돌이킬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그동안 나는 개정불가를 주장했지만 최소한 폐지만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편가르기와 파괴업종 전문 CEO로 나선 노 대통령에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노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냐, 존치냐’에 맞춰 여야 대결구도를 ‘개혁 대 수구’로 몰아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당 차원의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